한국식 매국론(개괄)

나는 한국인이라면 애국의 강요만큼 매국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주장하는 사람이다.

가장 보편적인 질문 두 가지.

'내가 태어난 국가는 나라는 자아가 선택한 것인가?'

전세계가 그러하듯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저 태어난 곳이 그 국가였지.

'내가 선택하지 못한 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 왜 매국은 선택하지 못하는가?'

여기서 매국이란 단어가 매우 거슬리겠지만, 난 이 단어를 쓰고 싶다.
나라를 판다는 건 파는 대상이 돈보다 낮은 가치라는 게 맞다. 하지만 더 정확히는 보유하고 있음이 손해라는 거다.

정말 대표적인 경우가 검은머리외국인. 한국엔 남자에게만 강요된 의무인 징병이 있어 특정 나이가 되면 입영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자 부모들이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에 사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체리피킹을 위해 그리 한 거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쉽지 않다. 왜냐? 모두가 하기에 가라는 건, 어떡해 보면 개인에게 폭력적이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질문한 태어나는 곳의 국가는 부모의 결정에 달려있지 태어남을 당한 당사자의 의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위 경우를 공평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야 많겠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바로 법의 재정비. 국가가 개개인의 사상을 건들이지 않고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를 더 넓게 잡아 매국도 인정하도록 하면 된다.

혹여나 이 말에 호들갑을 떨지 않았으면 한다. 중국도 법치와 자유는 명문으로 있고, 시장경제 역시 존재한다. 그런데 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호칭이 바뀌거나 체제가 바뀐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리라 생각할까? 이제는 국가보안법도 폐지하자는 말도 있는데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난 매국이 옳다라는 관점을 어릴 때부터 생각했는데, 이른바 글로벌 시대라는 말이 유행할 때부터였다. 전세계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대라고 하면 더 이상 국가간 선을 긋고 살아갈 이유가 점점 작아지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쟁을 하건, 협동을 하건 전세계와 일한다면 국가라는 구속은 쓸모없는 족쇄 아닌가?

보수주의이자 계약을 그리 중요시 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보통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다면 계약하자 않으며, 현장을 떠나라는데, 그 논리 그대로 나는 국가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국가와의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결정할 수 있기도 전에 강제 받았다. 이제라도 국가와의 계약을 끊고 싶다.

화가 날 사람들에게 다른 질문.

외국인이 한국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건 공정한가?

만약 공정하다는 답변이 나오는 사람들은 역지사지의 의미로 받아들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