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 만담 : 세금공부가 사회 공부의 시작]

오늘날 권력의 배분은 지지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배분은 세금의 수입과 지출이다.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것에 따른 권력의 배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이라면 적게 내는 방향,

세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입장이라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

정치인이 행하는 정책에 세금이 들어가는 액수, 배분,

사용처 등의 대략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정책의 방향 못지 않게 중요하단

뜻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라는 과목 대신에 '세금'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고 모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례로 내 경우 한국 방송통신대학교는

개인사업자를 내게해서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받는다.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상

보여주기를 행하는 것이다.

문제는 매년 7월과 새해 1월에 뜯기는 부가가치세

10%를 언제, 어떻게 내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나도 그 때문에 가산세를 내본 적도 있다.

이렇게 세금이란 게 본래 내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지만,

자동으로 떼가니 관심도 없어지는 게 당연지사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제데로 된 시민단체라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세금에 대한 걸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