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악마의 변호

이게 정의당이 지향하는 바와 같아 그렇지만 난 낙태죄 위헌은 찬성한 사람이다. 즉 낙태를 합법화 해야한다는 뜻이다.

생명을 경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착상부터 시작하는 양육에서 부모의 책임은 상당하다. 단순히 장애우들을 위한 세금 몇 푼을 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환경, 조롱 담긴 위로, 차별, 고통 등 돈으로 환산하기 것들이 죽을때까지 그림자마냥 따라다닌다. 그래서 영화 <말아톤>에서 엄마는 절규한다.

'내가 아들보다 하루를 더 살아야 한다'

제 3자의 시선에서도 낙태를 반대할만한 명분은 내가 보기엔 위선을 가장한 간섭에 불과하다. 우린 흔히 양육관은 주관적이라며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듯한 말을 하는데 낙택도 양육 결정의 하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단지 인위적인 생명의 결말이라고 치자.

예외적인 낙태가 있으니 낙태죄는 허용해야 한다는 논지도 내겐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건 유전자 조작 아동만들기의 부작용이 도덕성 문제가 있다는 논리와 비슷한데 '무슨 도덕성?' 좀만 못생겨도 놀림감이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못생긴 아이를 낳고 싶은 부모는 없고 자기도 그리 태어나고 싶지 않을 거다. 만약 불량품이 나오지만 그걸 생산자가 다 떠 앉아야하는 것 만큼 불공평한 게 어딨을까? 실패한 가챠게임은 끌 수야 있지, 낙태죄가 있는 국가에선 이미 진퇴양난의 이중처벌인 셈이다.

낙태죄를 옹호하며 귀여운 신생아를 보여주는 기독교 보수들에게서 느낀 역겨움은 조지 칼린의 농담으로 마무리하겠다.

'낙태 반대론자들은 네들이 태어나도록 온갖 노력을 해. 그리곤 죽을 병사로 만들어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