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BIG 공부1 [주노 만담 : 세금공부가 사회 공부의 시작] 오늘날 권력의 배분은 지지율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배분은 세금의 수입과 지출이다. 세금을 걷고 사용하는 것에 따른 권력의 배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적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령 내가 세금을 내는 입장이라면 적게 내는 방향, 세금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입장이라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 정치인이 행하는 정책에 세금이 들어가는 액수, 배분, 사용처 등의 대략적인 계산.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정책의 방향 못지 않게 중요하단 뜻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회라는 과목 대신에 '세금'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고 모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일례로 내 경우 한국 방송통신대학교는 개인사업자를 내게해서 사업자 통장으로 돈을 받는다.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을 지급하겠다는 서류상 보.. 2023.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BIG
